보상금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앞두고, 기본 중의 기본 체크(실체적 관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용재결이든 이의재결이든, 재결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소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법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대법원 96누2255판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토지소유자, 관계인) 에게 있다.

⇒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감정신청을 필요로 한다.

2. 대법원 91누1615판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게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산정방법에 비하여 보상액을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보상금 결정이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원의 소송에서는,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감정신청서 및 관련 감정의견서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