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인 마강래 교수님이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을 출간했다.
참고로, 마강래 교수님은 부동산공법의 이해, 홍문사(2015년)를 출간한 바 있다. 이는 개론서 성격을 가진 대학강의용 교재로 보인다.
2. 마강래 교수님의 위 신간을 구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결과에 있어서) 문재인정부는 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작년말에 위 책을 구입만 해두고... 차일피일 읽어보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일독을 하게 되었다.
3.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에 문외한인 필자에게는) 위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아래와 같다.
가.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 임대사업자 등록제(P.38)
(2017년) 12. 13. 부동산 정책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한다(p. 38면 이하).
이는 바로,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고, 정부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건강보험료를 감면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세 장사하라"한다며 꼬집었다고 한다.
당시 이준구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가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비판했다고 한다(P. 39면 이하 보실 것).
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p. 154면 이하)
부동산에 관한 취득. 보유. 매각 과정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이들에 대한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다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이들의 주택이 매물이 나오도록 밀어내는 힘을 크게 한다. 파이프라인 밖으로 빼내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여기에 양도세까지 같이 중과하면, 이것은 파이프라인의 끝을 막아둔 꼴이 된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아졌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요약해 보았다.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일종의 벌금처럼 여겨지게 된다. 취득, 보유, 매각 단계에서 모두 높인다면, 세금이 매매가에 전가될 수 있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는데, 이제 집값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P. 155면~156면 인용).
4. 마강래 교수는, 위 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서울 쏠림현상"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집값상승"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권역을 묶는) 대형도시"를 구축하고, 베이비붐머세대의 지방(고향권역) 이동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