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하여 전원이 불만이 있으면, 공유자 전원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아래는 대법원 80누405판결 이다.

1.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2.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갑)이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그 이의신청

의 효력은 원고(갑)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 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인(을)에 관한 부분은

같은 소외인(을)이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